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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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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교습시간 운영 사전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박선주 등록일 20.01.03 조회수 276
첨부파일

추진배경

타 시·도에 비해 초··고의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까지 장시간 허용 함으로서 학생의 수면권 미확보 및 학생 건강과 인권 미보장 우려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학부모, 학생, 학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여 관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학원 조례개정안 기초자료로 사용

 

현황 및 근거

(현황) 17개 시·도 중 초··고 교습시간이 24시인 지역은 울산이 유일

(근거) 2016년 헌법재판소,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조례 합헌 결정

헌재는 학원조례조항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 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비상식적인 과외 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결. (2016.6.6.)

 

설문조사 개요

내용: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의 교습시간

방법: 울산교육청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설문조사

대상: 학생, 학부모, 학원 관련 단체 등

기간: 2019. 12. 31.() 2020. 1. 13.() (14일간)

* 설문조사에 참여 희망하시는 분은 울산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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